2017년09월16일 53번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해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재화라고 한다.
- ②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사업자의 수입이라고 한다.
- ③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과세사업이라 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해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잘못된 것은 위의 문장이다. 사업자의 수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하며,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재화라고 하는 것은 맞다. 사업자는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과세사업이라고 한다.